□ 일시 : 2014년 10월 14일 오후 4시 50! 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신비 절감은커녕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 오늘 미방위 국감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신비 절감은커녕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단말기 법을 통해서 값비싼 핸드폰의 가격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오늘 미방위 국감장에서는 왜 국민들의 핸드폰 단말기 가격 현실화가 물거품이 됐는지 그 이유가 일부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진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처음부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현역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단말기제조사의 판매금을 나누어서 공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채 단통법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오늘 미방위 국감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와 혈세낭비 실체 드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와 혈세낭비를 했다는 점이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의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들을 날림공사로 진행해서 안전성에 큰 위험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4대강 공사를 기한에 쫓겨서 하다 보니 4대강에 설치한 주요 보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정밀조사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강이 시름하고 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서 4대강이 시름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도 어마어마하게 낭비되었고, 지금까지도 부실 등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부실함이 있으면 이를 고쳐야 하는데 하자보수 건을 축소 은폐까지 했다고 한다. 수공이 하자보수가 있다고 자체 보고한 것은 146건인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519건의 하자보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 사례와 하자보수의 은폐뿐만 아니라 4대강 운영 예산의 낭비사례도 밝혀졌다. 600억이 넘는 국민 혈세로 지어진 금강문화관 등 4대강의 문화관이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낭비하는 국민의 혈세를 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는 국민 70%이상이 반대했음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날림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하여 그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긴 것은 물론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사례처럼 뒷수습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4대강 공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에 이득을 보고 사기 친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의회 차원의 철저하고 확실한 국정조사만이 국민의 의구심을 풀고, 국력낭비를 예방하는 길임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상임위별 주요 쟁점 현황 오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4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총 1억620만 건으로 국민 1인당 2.1회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에 대해 1건당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박근혜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을 전병헌 의원이 지적했다.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건당 16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해당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서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위에서는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현역 사단장 등 군 기강해이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고,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낙하산인사와 전시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위에서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율이 가장 높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국세와 개별소비세는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라는 최동익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국토위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수자원공사의 사내유보금이 3조283억원인데, 이것을 쌓아두고 국민혈세 800억원을 재정으로 투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