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공기업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에너지·교통공기업 등
홍일표의원,“감사원 전관 재취업자,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부실과 로비창구 전락 우려”
올 7월말 현재, 감사원 퇴직 후 공공기관에서 감사로 재직중인 감사원 재취업자가 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퇴직자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4.7까지) 감사원을 퇴직해 재취업한 사람은 모두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7월말 현재, 총 22명의 감사원 출신 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감사’ 등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취업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공사·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공기업과 한국남부발전(주)·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에너지·교통 공기업도 눈에 뛴다.
감사원 퇴직자가 재취업 한 공공기관들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찰을 받는 피감기관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직무감찰을 담당해야 될 감사원이 해당 피감기관 재취업 전관 문제에 발목 잡혀, 부실 감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감사원의 특성상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원 출신 직원들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감사 전관예우’가 우려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은 퇴직자 재취업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전관예우 시비나 비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최근 전·현직 ‘철피아 감사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지적하며, “고도의 공직기강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될 감사원이 스스로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은 상실한 모습으로 큰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문제는 감사원의 ‘자체 감사 기능’과 ‘감사 기강 확립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1급) 출신 철도시설관리공단 전 감사가 지난 2012년 철도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또 현직 감사관이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