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천편일률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12개 출연연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방식 변경 - “안전사고 발생 높은 과학기술 출연연은 경상비로 단체보험료 지출 인정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단체보험료 경상비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출연연에 한해 연구위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경상비 지원을 인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단체보험 가입 현황 및 운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12개의 출연연이 경상비로 지출하던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 활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 없이 원래 복지포인트를 활용하던 곳은 7개 였고, 경상비로 보험료를 지출했으나 복지포인트로의 전환 문제가 노조와 해결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3개나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단체보험료를 경상비가 아닌 직원 복지포인트로 활용할 것을 지침으로 정했고, 미래부에서 그에 따라 전 출연연들에게 같은 내용을 종용했다. ▢ 하지만 많은 출연연 연구자들이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는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대표적 예로 화학연구원 연구자들은 유독성 화학물질에 언제든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형 발사체 엔진실험을 앞두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대형 폭발사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단체보험 적용을 받은 건수는 5,423건이었고, 보험금은 58억 3천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의원은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위험한 각종 연구설비와 실험장비에 상시 노출되어있어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출연연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천편일률적 대책에 의해 단체보험료를 개인의 복지포인트로 가입하게 하여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과학기술 출연연만큼은 경상비에서 단체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