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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거래중소기업에 카드수수료 떠넘기고 포인트 챙겨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카드결제 금액 2천억원, 중소기업은 수수료 41억원 부담 공단은 구매카드로 포인트만 25억, 포인트 총액 50억원 넘게 수익 최근 3년간 공단 대금결제 중 평균 53%는 카드로만 이뤄져 거래 중소기업 위해 현금결제로 바꿔야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 납품업체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해, 중소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지 않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수 십억원 어치의 카드 포인트를 수익으로 처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천 2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2억원 어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736건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8%, 2013년 49%, 2014년 상반기에만 42%로 여전히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