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0.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4일(화)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지원금 내용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 수난구호법 개정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등 관련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