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의 청와대 부실감사·방탄감사 집중제기 오늘 법사위 감사원 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부실감사’였고,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 감사’였음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월호 사건 관련 답변서 (①박근혜 대통령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라는 세월호 참사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무엇인지,②세월호 승객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원구조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비서실의 보고여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조속한 제출을 촉구 했다. ○ 감사원의 은폐감사 질타 이렇듯 청와대를 감싸는 부실감사, 방탄감사 이외에도 감사원이 감사증거물을 은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파쇄하고 국방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서류 27건 중에서 10건을 감사원이 파기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감사원의 ‘은폐감사’ 문제점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 세월호 사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무유기 지적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 당일 강병규 안행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보고 받는 등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상황설명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국방위원회 ○ 통영함 납품비리 해사출신 마피아 개입 의혹 국방위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납품비리에 해사출신 마피아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이러한 납품 비리로 최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세월호 사고당시 제때에 투입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그 경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현안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 실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사이에 공조체계가 없어서 사고가 커졌고, 기본적인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판정을 받았다”며 해양당국의 부실점검을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 간부급 대부분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해수위 국감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동행명령권 발부를 의결했다. ■ 정무위원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KB사태를 야기했고, 낙하산 인사 청산 없이는 제2의 KB 사태는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은행 CEO의 임기보장과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