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김장실 의원실과 함께 4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에서 [고인의 디지털 유산 관리와 입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및 입법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 세미나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며, 1부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유산 관리 현황과 정책 및 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2부에서는 1부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

□ 1부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유산 관리 현황 및 정책·법제 동향’을 주제로 한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의 발표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 및 법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2부에서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으며, 토론자는 김경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향 국외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