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복지 수준과 한국경제의 양극화 진단에서 답을 찾아야.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특히 경기성장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도부문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기를 주도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의 성장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못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경기회복이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주도될 뿐 체감경기에 더 민감한 내수부문이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51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성장의 과실과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과거 경기 성장기조의 업종간 격차 확대라는 차원으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중소기업/대기업간, 산업부문간, 소득계층간, 교육․복지 주체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들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수경기 활성화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를 위해 빚을 내어 양적확대를 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이란 막연한 기대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확실한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경기 침체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과 불신에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불안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근무여건, 산업부문간․업종간․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며 이는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기업들이 불안한 내수경기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