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증가 →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로 인한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 초래 투자 다변화 추진과 장기 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등 기금확대 노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민연금 기금 소진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도 실시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외 주요 연기금의 대부분도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공포감은 매우 큰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것은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유발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세대에게 급격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