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1,062건을 조사하여 917건 시정조치 - 올해 7월까지 상담을 요청한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는 전체의 66.5% - 발생유형은 체벌∙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1,876건, 42.2% 차지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1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신청한 상담이 무려 4,446건에 달함.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는 392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212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2013년에는 1,577건으로 2012년보다 30.3% 증가했음. ◎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의 80%에 해당하는 1,267건의 상담 신청이 있었음. 경기도의 학생인권침해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 올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소속된 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66.5%인 1,535교임. 이미 작년의 1,455교를 넘어섰음.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165명, 2012년 269명, 2013년 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까지 264명으로 작년의 78.6%의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했음.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발생유형은 최근 4년간 체벌 및 학교폭력이 1,876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임. 다음은 부당징계 1,115건(25.1%), 두발∙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433건(9.7%) 순이었음. ◎ 체벌 및 학교폭력은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20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8건으로 2.7배 증가했고, 2014년에는 6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올해도 7월까지 작년의 69.4%에 해당하는 466건이 체벌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신청이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