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무상급식 예산 ‘14년 2,975억원으로 ’10년에 비해 483% 증가 - 서울,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14년 1,103억원으로 ’10년에 비해 70% 감소 - 경기, 학교일반시설 예산 ‘14년 19억원으로 ’10년에 비해 98.1% 감소 - 소외계층 복지 예산 비율, 서울 2.2%(‘12년)→2.3%(‘13년)→1.8%(‘14년) 경기 1.7%(‘12년)→1.3%(‘13년)→1.3%(‘14년) -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비율, 서울 4.1%(‘12년)→3.4%(‘13년)→3.5%(‘14년) 경기 6.4%(‘12년)→4.2%(‘13년)→4.0%(‘14년) - 혁신학교 예산 운용 부정행위 지적에도 불구 ‘2015년 2배 증액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무상급식이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 확대됨. 2010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이 이뤄졌으나 2011년부터 일반학생도 무상급식을 시작함. ◎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생 644만명의 69.1%인 445만명에게 연간 2조 6,239억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59.1%(15,666억원), 지자체가 40.9%(10,573억원)를 부담함.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510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에는 2,975억원으로 483.3% 급증하였음. 경기도는 2010년 1,536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에는 4,238억원으로 175.9% 증가하였음. ◎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가중되자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학생안전을 담보하는 시설관련 예산은 삭감함. 학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은 증가는커녕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4년 1,103억원으로 2010년 3,678억원보다 70% 감소하였고, 학교일반시설 예산은 2014년 130억원으로 2010년 2,765억원에서 95.3%나 급감했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일반시설 예산이 2014년에는 단 19억원에 불과해 2010년 999억원에 비해 98.1%나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음. ◎ 서울시의 일선 학교들은 지난해 2014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로 약 3,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801억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음(문화일보/‘14.10.15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함. ◎ 2014년 4월 29일 기준으로 재난 위험 시설물 D∙E 등급으로 지정된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은 104개에 이름. 지역별로는 전남이 26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5개교), 경북(15개교), 부산(14개교) 순이었음.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해야 하고, E등급 건물은 즉각 폐쇄해야 함. ◎ 하지만 여전히 위험 시설물 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음. 교육부는 지난 5월 특별교부금 34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학교 시설 보강 공사에 쓰도록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