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대해 내진설계 하도록 규정 -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1,325개 학교 중 1,124개(84.8%) 내진보강 대상 - 2011년~2015년 내진보강중장기계획 세워 57개 보강하려했지만, 4년간 22개만 추진 - 올해 계획상의 예산 77.9억 원은 미반영, 마지막해인 내년도 예산편성 불확실 <질의사항> ◎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제14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제15조‧제1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관내 학교시설 내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1,325개, 교사, 휴게실, 매점 등 전체 학교 동(건물) 2,900개임. 이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는 총 1,124개로 전체의 84.8%, 학교 동수는 2,208개로 전체의 76.1%임.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개 중 8개 이상이 내진보강이 필요한데, 내진보강 대상 학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초등학교는 전체 600개 학교 중 498개(83.0%), 중학교는 378개 학교 중 334개(88.3%), 고등학교는 321개 학교 중 270개(84.1%), 특수학교는 26개 학교 중 22개(84.6%)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24개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총 8,23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선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7개 학교에 대해 내진을 보강하기로 함.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2013년)까지 예산 111.8억 원을 투입해 22개의 학교에 대해 내진을 보강했음. 올해도 예산 79.9억 원을 편성해 17개 학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미반영 됨. 중장기계획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당초 예산 77.3억 원으로 18개 학교에 대해 내진 보강하기로 했지만, 약 8억 원 줄어든 69.3억으로 12개 학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움(예산편성 불확실). ◎ 애초 계획했던 57개 대상 학교 중 4년 동안 22개 학교(올해는 1개)에 대해서만 내진을 보강함. 내년에도 사업계획으로만 잡혀 그나마 축소된 예산도 편성이 불확실함. 다른 사업들도 필요하겠지만 학생의 안전 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 내진대상 건물 중에는 강당이나 체육관, 식당, 매점 등 학생들의 많이 있는 생활공간들이 많이 속해 있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안전 투자가 없다면 지진이나 태풍 등 비상상황 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학생 안전 예산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재정상황으로 인해 중장기계획대로 내년도 7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긴 사실상 어려움.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학교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재정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