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내부자료 따르면, 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 1학교당 최소 30억 원 이상 추가소요
- 자사고, 서울형 중점학교로 전환해 서울시가 14억 원 지원한다면, 재학 중인 2~3학년들에게 운영비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사고 지원으로 위법
- 국회예산정책처, 자사고 8개 일반고 전환 시 향후 5년간 1,253억 원 소요
- 26개 자사고 중 2014년도 입학경쟁률 2:1 넘는 곳은 7곳 뿐, 자사고 중에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폐지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

[질의사항]

4. 예산지원 등 일반고 전환 관련

◎ 자사고 폐지로 인한 손실(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

◎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서울형 중점학교’로 키우겠다고 발표함.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입학생들을 위한 중점과정 운영에 따라 14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임. 문제는 이 지원도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2~3학년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사고를 지원하는 방안임. 때문에 ‘교육감이 편법을 시도하다 현행법(자사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지)을 위반할 소지에 놓인 것이다’란 지적이 있음.

또한 일반고 전환 시 학교당 14억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관내에 26개 자사고가 있는 만큼 전환비용으로만 364억 원임. 교육청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보이콧하고,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학교환경개선사업비용도 줄이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 비용을 일반고에 투자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환영받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일반고는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 이런 비용은 지금은 자사고가 등록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해 운영하지만,  8곳이 일반고가 되면 이젠 국가가 지원해야 함.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사고 8개교 폐지 시 첫해 11억 원, 2016년 205억 원, 17년 304억 원, 18년 312억 원, 19년 319억 원 등 향후 5년간 1,25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10.03 조선일보 보도)함. 지정취소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인데, 현재 서울시 재정상황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재원조달 등 방안이 있다면?

◎ 서울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서울형 중점학교)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현황을 보면, (전환) 1차 년도에 ‘서울형 중점학교(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 20억 원(학교당 4억 원 X 5교)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 10억 원(학교당 2억 원 X 5교) 등 운영지원 예산에 3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0억 원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함. 추가소요예산을 계산해 준다고 했지만 아직 의원실에 전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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