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시행후 5만명이 혜택볼거라는 정부, 실제로는 6,500명에 불과 -예측실패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대표적인 빈수레정책 -제대로 된 홍보없이 거짓말만 늘어놓은 불효정부의 불효정책 1.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2.하지만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된 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시행만 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TV광고를 통해 홍보한 것과는 달리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지극히 미흡하다. 2.2013.8월에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21,000여명으로 예측하였고 실제로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기 전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2013년 기준으로 25,147명이었다. 3.그러나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2013.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00여명에 불과하여 이러한 잘못된 예측을 사전에 알 수 있었거나, 치매특별등급 시행 이후에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4.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5. 여러모로 정부의 불신만 키우는 불효정권, 불통정권임이 이번 결과가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