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35.2%나 줄어든 2만명 감소 -전체 인정자중 1등급 비율도 37%->10.6%로 급감 -반면 등외판정자는 5만명에서 16만명으로 3배이상 늘어나 -정부의 재가급여 우선 공급원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야박한 정책!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08년~2014년)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판정비율은 급격히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수는 2008년 214,480명에서 2014.6월말 현재 393,927명으로 18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동 기간중 1등급 판정자를 살펴보면 2008년도 57,396명이었으나 2014년도 6월 현재는 37,208명으로 35.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신청자중 인정자 비율은 5% 줄어든 대신 2등급 판정자는 58,387명에서 71,998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8,697명에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284,721명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재가 우선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로 보인다. 1등급은 2, 3등급으로 2,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년간 노인인구는 123만명이 늘었다. 장기요양을 필요한 노인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등급하향원칙과 등외자확대원칙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빈곤의 아픔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