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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검색했는데, 법무법인 광고만 가득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실적 등이 저조한 원인, 온라인 홍보 미흡 공익적 정보이므로 포털사 등과 협의하여 쉽게 정보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해마다 개인회생 파산사건 접수 건수 늘고 있음 131,697건(2010년) > 134,926건(2011년) > 151,913건(2012년) > 162,868건(2013년) 이에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및 법률지원으로 재출발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료소송 지원 등을 통한 구조건수비율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으로 나타남. 5.6%(2010년) > 5.6%(2011년) > 5.5%(2012년) > 5.9%(2013년) 구조건수비율이 제자리에 머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임.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개인 회생이 절실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파산’, ‘개인 회생 파산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검색하는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