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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000조원 폐로시장, 한수원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세계 폐로 시장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준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원전발전량은 1965~1979년 사이 25.8% 늘어났지만, 2002~2010년 사이엔 0.3% 감소했다. 또한, OECD는 세계 전력생산량의 17.7%를 담당했던 원전은 2012년 그 비중이 10%로 하락한다고 발표해 세계적으로 원자력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매년 10여회씩의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전설비용 증가, 입지갈등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원자력 건설의 숨어있는 비용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30년이면 총 원전 23기중 12기가 운영 정지를 하게 된다. 국내 원전 해체비용을 약 14조원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해체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상 한수원은 해체작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며, 해외 원전 폐로시장에 뛰어들어야 첨병”이라면서, “하지만 한수원의 해체사업 전담조직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따라서 세계 원전 폐로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1,000조원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R&D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의 세계 폐로 산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 검토에 대한 질의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폐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