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이후 출연연이 구축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총873종 중 313종(구매예산 864억3천만원)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특히 출연연이 사전심의를 누락한 장비 313종 중 해당 장비가 인근 지역에 국가R&D예산으로 구축되고 공동활용이 허용된 동일․유사 장비의 수는 69종(14.8%에 해당)으로 165억원에 달하는 국가R&D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부의 R&D예산으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를 무분별하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장비 사전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출연연이 구축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총 873종 중 313종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만 86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출연연이 R&D예산으로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제2부제2절에 근거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에 장비구축계획 심의자료를 상정하여 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및 구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연은 제대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해 온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