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제 적용기업인 SKT, 2005년 이후 353건의 요금제 인가 신청에 100% 인가로 화답한 통피아의 머리 “미래부” • SKT의 가격우산 밑에 숨어 가격인하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않는 통신사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도는 인가 신청 시 100% 승인이라는 결과로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실되어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 심학봉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인가제 신청 및 인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정부는 SKT 통신요금 인가를 신청한 353건에 대해 100%인가를 해주었으며, SKT가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KT와 LGU+는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 실제로 이통3사 요금제 중 가장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는 망내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입 시기를 보면, SKT는 2013년 3월 27일, KT는 2013년 4월 1일, LGU+는 2013년 4월 11일로 나타나 인가를 받는 SKT의 가격우산 아래 담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