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9‘관피아 척결’대통령 발표 이후 선피아 기관장 71% 임명! -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 선피아가 70%(21명) 독식! 1.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내걸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함. 2. 4.16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에 쌓인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천명함. 3. 그러나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전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음. 4. 특히 5월 19일 대국민사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는 관피아가 선피아(선거+마피아)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자행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