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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국감 질의서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 지난 2013년 국감 지적사항 중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음. 이에 대한 조치로 공단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상함. ○ 원자력환경공단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 의견수렴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2013년 10월 출범시킴. ○ 정부는 공론화 결과(’14년말)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2015년)하겠다고 발표함. ∎ 질의내용 ○ 원자력환경공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취지로,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 시행해왔다. ▶ 이사장, 이에 대해 알고 있나? ○ 2013년부터 추진 시작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정기회의 24회, 주요단체 대상 간담회 16회, 이해관계자 대상 토론회 17회, 설문조사 2회 등의 활동을 해왔다. 주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 공론화 예산은 2013년 10억 원, 2014년 40.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공론화위원회 출범(2013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