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 경제규제 지수 4위로 껑충.. - 전체 규제등록 부처의 61%에 해당하는 경제부처가 82.7%의 등록규제를 보유 - 활동별 등록규제(주규제) 중, 기업활동 관련 3개 분야가 전체의 50.3% - 한국의 OECD 경제규제(상품규제) 지수 8위→4위로 껑충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관규제를 등록한 41개 중앙부처 중 25개(61%)의 경제부처 규제가 전체 규제의 82.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부처들이 비경제부처에 비해 규제를 빠르게 늘리는 반면 느리게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기업활동 관련 3개 분야의 규제가 전체의 50.3%에 달하고 있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