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 시 공적연금 위축 및 노후소득보장 양극화 고착 우려 퇴직연금 사각지대 2,260만2천명 고착화 우려,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7명 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위축 및 노후소득보장 양극화 우려가 제기. 또한 3천만원 연봉자의 경우 퇴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2.16배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위축은 명약관화하고,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는 2,2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①국민연금 역할 축소 ②양극화 고착화의 문제가 우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2022년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1,037만명으로 예상되는데, 18~59세 총 인구 3,297만2천명 중 31.5%에 불과 즉, 기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국민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자영업자 등 604만명이 퇴직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될 것이고, 결국 18~59세 총 인구의 10명 중 7명 정도는 퇴직연금에 가입조차 할 수 없어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그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