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 재원 부족으로 2017년 고갈 예정 - 영화발전기금 올해 부가금 수입 종료, 2020년 고갈 예정 - 윤관석 “순수문화예술 진흥, 영화진흥 위한 기금 바라만 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할 것” 대한민국 순수문화예술 진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2017년경이면 완전히 소진될 예정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가금 징수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부가금 징수가 종료되면 2020년경 영발기금은 완전히 소진될 예정이다.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정부 아래서 문화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금 두 개가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각 2017년, 2019년경이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예기금의 경우 당초 출범당시에는 5천억 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의 2013년 말 기준 잔액은 239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기금 전입금은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 향유권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2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문예기금 고갈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금 잔액이 1,52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6년 말 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윤 의원은 “문예기금 재원조성 다각화 노력에 대한 주문은 19대 국회 개원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라며 “지난해에는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오지 못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