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심야에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함.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경기도에서도 학교 주변을 물색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아이들만 골라 4년간 성폭행해온 20대 남성이 올해 7월에서야 붙잡힌 바 있음. 가해자의 소지품에서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음. ○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평가나 효과는 미비했음.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내년이면 ‘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3,07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음. - 그러나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배치된 학교안전지킴이는 2,410명으로, 지킴이 1인 당 약 674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