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를 달리는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시한폭탄? 사고시 속수무책 - 화학사고 중 45%가 산단 외 지역에서 발생, 초기대응에 한계노출 -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작성도 미흡, 피해상황·주변영향은 여전히“확인중”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화학물질안전원 설립(‘14.1.24) 이후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총 77건을 제출받아 분석을 진행한 결과, ▲ 화학물질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에 운전자 및 인근주민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 산단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4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초기대응수단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 ▲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대피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으며, 사고업체에서 늦장신고 및 사건 은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9월 불산 누출사고 이후 지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서 범 정부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년 7월)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설립(2014. 1. 24.) 된 기관이다. 2.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총 77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16건은 화학물질 운반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최근 발생한(2014. 9. 13.) 여수 염산 탱크로리 차량 전복사고의 경우에도 염산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해 ▲염산이 다량 누출되고(약 5,000리터)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6명) 발생과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던 바 있다. 3.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 중 상당수(2013년의 경우 전체 사고건수의 55%)가 산단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산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산단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화학사고 발생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산단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