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등 국가 재정 대책 정부와 머리 맞대야
- 일반고 문제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6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학교 급식 예산은 2011년 1,800억원에서 2014년 5,400억원까지 늘어났고, 경기도 역시 7,4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문제가 심각한 만큼 급식 예산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 교육시설 개선 예산 등 다른 예산과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초등돌봄, 누리과정 지원을 여∙야가 주도가 되어 추진해 왔으며 이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원이 재정 위기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복지 확대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복지의 비가역성’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증세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며, 앞으로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가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경기도가 전체 급식 예산의 44%인 3,251억을 부담하고 있고, 경기 교육청이 56%인 4,213억원을 부담해 현재 139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급식 예산 부분도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누리과정과 학교 급식 모두 근본은 국민 세금인데,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부딪치면서 독립 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정부와 교육청 양쪽 모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유통센터 산하의 친환경급식센터는 현재 5명이 구속, 기소되어 있고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협약 체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조교육감도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관련 정책 역시 자신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되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올해 11월 19일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반고의 문제를 자사고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현재 일반고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수학을 포기한 소위 ‘수포자’가 교실의 1/3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교육감은 “일반고 황폐화의 모든 원인이 자사고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일반고가 고교 공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