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조기종료 1,259건, 환수대상금액만 285억 - 최근 5년간 지원중단 과제 85건, 환수대상 금액 32억8000만원 - 최근 5년간 조기종료 과제 1,259건, 환수대상 금액 285억7400만원 - 미래부 소관 해약과제 156건 중, 23.7%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부재 때문 - 홍의락, “연구과제 관리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 연구자 걸러야” ▢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중 조기종료된 과제는 1,259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2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동안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지원중단 과제는 85건, 환수대상금액 32억원이고, 조기 종료된 과제는 1,259건, 환수대상 금액은 285억원으로 부실관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 아울러 미래부 소관사업 156건의 해약사유별 과제현황을 보면 연구성과 달성에 따른 조기종료 3건과 사망 및 질병 11건을 제외한 142건이 연구과제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 ▢ 특히, 연구부정행위 9건, 형사소추 3건, 타사업 선정 25건 등 23.7%에 달하는 과제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어 해약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선정단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문제가 있는 연구자가 걸러지지 않고 과제를 수탁하고, 관리부실로 과제수행 중에 조기종료나 지원중단이 결정되면서 국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선정이후 과제관리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 연구자가 과제를 수탁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