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철회를 요구하며 유엔 인권위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이었던 쿠마라스와미를 찾아갔다고 한다. 최근에 일본 외무성이 과거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국민기금 호소문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사실까지 두고 보면, 이제 일본의 과거 지우기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고노담화에 흠집을 내려 시도하고 보수 우익인사들이 파렴치한 망언을 뱉어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자 국제 사회를 향해 적극 활동하는 단계로까지 나가는 것을 보며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보고서 작성자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단지 한 건의 일본군‘위안부’문제 보고서를 철회한다고 일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 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전 세계 양심 있는 모든 이들도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 인권의 목소리에 부응하기는커녕 과거 정권이 그동안 아주 조금씩 쌓아 온 진전마저 한꺼번에 허물어버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퇴행적 과거 지우기 시도를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의 망동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로 나서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공식적인 위안부 강제 동원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한다. 일본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14년 10월 17일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