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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 메우려다 서울시 재정에 싱크홀 발생 위기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미경 국회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뉴타운‧재건축 ‘공공관리제’ 때문에 사업 소요기간이 지연? - 평균 60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 중 2개월 늦어질 뿐 - ‘시공사 선정시기’ 앞 당겨도 1개월 단축 효과 뿐(20개월 ⇨ 19개월), 투명성이 우선. 2. 상왕십리역 사고 주원인, 예산핑계로 열차 교체 14년 뒤로 미룬 탓 - ’99년 수립 된 열차 개량(ATO) 3차례 연장으로 477명부상 28억 2600손실 - 경영 효율화에만 집착, 1일 187만명 이용 2호선 승객 안전 뒷전 3. 지하철 1~4호선 차량 41%가 21년 이상 경과 - 차량교체, 내진설계 미비(96%), 노후시설 개량 등 ’18년까지 2조5100억 소요 - 정부 예산지원 확보 등으로 지하철 시설 안전부터 챙겨야 4. 싱크홀 메우려다 서울시 재정에 싱크홀 발생 위기 - 노후 하수관 보수하는데 매년 1,000억원씩 구멍, 국고지원 시급 - 싱크홀 원인인 노후 하수관은 매년 260Km늘어나는데, 연간 보수는 116Km 뿐 5. 서민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매년 증가세 - 임대료 체납액 88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도 체납액 이미 넘어서 - 1만 7,588가구가 관리비 46억원 체납, 서민 실질소득 줄어든 탓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