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美 의회 예산제도 조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 안종범 간사위원(이상 새누리당), 홍종학 간사위원(민주당), 김춘순(수석전문위원)은 미국 의회 예산제도 조사를 위해 7월 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중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예산위원장,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 예산위원회 간사, 존 카터 하원 세출위원회 국토안보소위원장, 로버트 선샤인(Robert A. Sunshine) 의회예산처(CBO) 부처장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8선, 공화당, 위스콘신 제1지역구)은 정부와 의회간 예산갈등의 원인을 예산 청사진에 대한 시각차(구체적으로 지출 감축 분야와 세금 인상 문제 등)로 들고 있으며, 상·하원 다수당이 상이함에 따라 대통령과 하원 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예산 방향에 대한 대립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각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역할에 대하여 미국 의회의 경우 의무지출(direct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의무지출은 각 상임(수권)위원회가 소관하고, 재량지출은 세출위원회가 소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재량지출은 예산위원회가 세출위원회에 총량을 할당하면, 세출위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12개 세출소위원회에 각각 할당된 재원을 배분하며, 세출소위원장은 자신의 책임 하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제프 세션스 상원 예산위원회 간사(3선, 공화당, 앨라배마)는 상·하원 합동결의안의 채택에 대해 Paul Ryan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간 큰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합동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입장을 일정부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제프 세션스는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앨라배마 내 현대자동차 공장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공정한 무역을 위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자유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관련 예산의 감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일본 등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동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의회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의회예산처(CBO)는 주요 업무로 기준선(baseline) 전망, 대통령 예산서 분석,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대통령 예산서 분석에 있어 지출규모 추정치 등은 정부안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