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공공조달부문 예산, 중국 내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설치계획 전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해외시장 투자 사업 군. WTO/GPA(정부조달협정)과 FTA 체결 등으로 해외조달시장이 확대 개방 중인 요즘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한편 278조 규모의 중국 조달 시장 대응책은 ‘아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개정 GPA가 올 4월 발효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연간 8백억~1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5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에 KOTRA는 해외공공조달 입찰 참여와 현지 수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2013년 10개소에서 2014년 15개소로 확대해, 북미 3 곳, 남미 2곳, 유럽 5곳에 아프리카 1곳, 아시아는 마닐라와 하노이, 방콕에 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중국 조달시장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 했다. 2011년 1조 1,335억 위안 규모이었던 중국 조달시장은 2013년 1조 6,381억 위안으로, 연 23%이상 급성장 했으나, 중국이 GPA 가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 외국기업의 직접 진입이 어렵다. 또한 중국의 경우 중국내 법령 간 상충, 자국산 우선 구매, 입찰기관 불투명 운영 기준 등 장애요인이 많아 리스크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이 7%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KOTRA는 대중국 지원 예산 배정이나 중국 내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설치계획 등이 전무하다”며 “중국 내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며, 중국 조달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을 다각화,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