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1,787억 원, 예산의 7.6%임 - 무상급식 예산, 작년보다 131.4% 증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율 -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0년의 28.9%로 감소, 학교일반시설 예산은 2010년의 8.4%로 급감 <질의사항>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 혁신도시 학교신설을 이유로 276억 1,9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음. 2009년과 2013년에 발행한 지방채와 합하면 현재 전체 예산의 7.6%에 달하는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이는 모두 국고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무상 교육복지 사업이 무리하게 확대되면서 도 교육청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상비조차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쁜가? 지방채 발행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도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70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음. 2010년 237억 원에 비해서도 298%나 증가한 수치이고, 2013년 538억 원보다는 131.4% 증가한 액수임. 2013년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143.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임. ◎ 반면에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이 올해는 270억 원으로 2010년 933억 원의 28.9% 수준으로 떨어졌음. 학교일반시설 예산은 올해 단 92억 원으로 2010년 1,091억 원의 8.4%로 급감했음. 작년의 399억 원에 비해서도 23.1%로 떨어지며 큰 감소율을 보였음. ◎ 유사 지역인 전남은 올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2010년의 71.1%, 학교일반시설이 35.9%로 감액되었지만 전북의 큰 감소율(각각 28.9%, 8.4%)보다 나은 수치를 보임. 전북이 전남보다 시설개선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 전북의 시설개선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들이 무상급식∙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 교육재정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는 데 있음. 광주시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교육재정 전망에 따르면 세입은 올해보다 1,03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세출은 91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14.10.10일자 문화일보).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09년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지방채(총 2조1000억 원)의 첫 분할 상환이 내년에 도래할 예정이어서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