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시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21억 4천억 원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는 청소∙ 급식실 보조 등 단순 업무 뿐 - 장애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수화∙자막 강의영상 0% <질의사항① 고용부담금 과다> ◎ 장휘국 광주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광주교육청은 2013년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114명인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60명(52.6%)밖에 고용하지 않았음. 올해는 10월 20일 현재 의무고용인원 136명의 52.2%인 71명을 고용하고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5%인데, 작년 광주교육청의 고용률은 1.3%에 불과함. 올해도 현재까지 1.37%로 의무 고용률의 절반 수준임. ◎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3년에는 4억 7,940만 원을 납부함. 이는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4번째로 많은 금액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1억 4,004억 원임. 그리고 작년 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총 고용부담금은 86억 314억 원에 달함. ◎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임. 학생들에게 평등사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장애인 보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금부터 줄이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광주교육청을 예로 들었지만 전남․전북교육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전라도 지역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시․도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