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광주지방국세청 증가율 164.4% vs 국세청 전체 증가율 17.5% - 2011~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40.3%/광주청 149.2% -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17.5%/광주청 164.4% ▶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폈을 우려가 높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2012년과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2. 광주지방국세청,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액 급증, 국세청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납세자착오로 인한 환급도 광주청은 증가 추세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과오납 환급액 증가 : 광주청 66.6%, 국세청 10.8%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 환급액 증가 : 광주청 889.5%, 국세청 121.4% - 최근 5년(2009~2013)간 납세자착오 환급액 증감 : 광주청 20.5%, 국세청 –15.7% ▶ 최근 5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상대적으로 타 지방청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