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 변화 등을 통해 성장률 변화요인을 분석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을 발간

□ 총요소생산성의 최근 측정 결과는 국내외 연구자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고 방법론상의 문제점도 있어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

○ OECD(2012)의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이 주로 생산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생산성본부(2012)의 최근 분석결과는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의 역할이 생산성에 비해 더 컸음

○ 또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완전경쟁과 같은 비현실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OECD는 노동의 질적 변화가 무시되고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

□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측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

○ 독점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시장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1980년대 2.2%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하는 데 그침

○ 최근의 경기침체는 이와 같이 생산성 및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필요

□ 또한 규모의 보수는 1980년대 0.66에서 1990년대 이후 1.16으로 확대된 반면, 기술진보의 증가율은 4%에서 1%로 감소

○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기술의 발전보다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
－ 규모의 보수가 1보다 크면 생산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산출은 그 이상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의미

○ 특히, 시장서비스업은 기술진보의 증가율이 2%에서 ?1%로 감소하였으나 규모의 보수는 0.7에서 1.3으로 커져 서비스업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

□ 향후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서비스업에서는 기존의 영세한 자영업을 지양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중소기업은 R&D 및 판로개척에서 네트워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