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위해 외주 준 CJ CGV 인력 270명 중 전문인력 단 7명
- 성수기/비성수기 탄력성 운운하지만 인원차이는 고작 3명뿐
- 최초 설계부터 잘못된 한국잡월드 고용구조 즉각 개선해야
1. 10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잡월드의 고용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 이인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분석한 결과(2013년 기준) 한국잡월드는 직접고용인원 대비 소속외인력 비율이 664%로 295개 공공기관 중 1위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직접고용인력이 51명, 소속외인력이 335명으로 소속외인력이 직접고용인력보다 6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3. 한국잡월드가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잡월드 인력의 정규직화 불가능 사유에 의하면 전문성, 탄력적인 인력의 수급, 재정운영상의 한계 등이 이유였다.
4. 그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잡월드의 핵심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종합직업전시체험관이다.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곳인 직업전시체험관에는 잡월드 소속외인력 전체 335명 중 270명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CJ CGV 소속이다.”라고 말하며, “CJ CGV가 제공하는 인력 270명 중 7명만이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인데, 7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63명을 간접고용하면서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5. 이인영 의원은 “또한 성수기 인력이 272명, 비성수기 인력이 269명이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인력의 차이가 고작 3명밖에 되지 않는다. 3명의 인력변화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6. 잡월드 설립 시 시행했던 연구용역을 살펴본 결과 지출의 최소화 방안으로 인력의 외주화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두었으며, 위탁이 최적화의 방안이라고 설정해놓았다. 다른 부처도 아닌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고용구조를 이렇게 설계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설계시의 오류를 제정운영의 한계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고용노동부를 질책하였다.
7. 이인영 의원은 “잡월드의 설립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적합한 진로·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잡월드를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맞이해야 하는 첫 번째 현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잡월드의 목표가 부조리한 사회의 현실을 알리고자 함은 아니지 않나.”고 말하며, 잡월드의 고용 구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시 바삐 고용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