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연구과제 중 정책 반영비율 10%에 불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원탁회의 자료는 13년부터 비공개 일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통보 최장 148일 지연에 공정성, 신뢰성 부족
100여명에 불과한 연구원 조직 누적 퇴직자만 85명에 달해
지난 2009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지만,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연구 실적, 자료조차 숨기는 비공개 회의, 부족한 역량과 불투명한 신의료기술 평가, 직원들의 잦은 이직까지 총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연구기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적 정책 반영 연구 건수’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생성한 연구자료가 거의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2건의 연구 중 겨우 5건만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2013년 39건의 연구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율로 치면 ’09년 15.6%였던 정책반영율은 ‘12년 11.9%, ’13년에는 10.3%로 저조한 정책반영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총 171건의 연구 중 24건, 14%만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연구원에서 해온 연구의 질이 낮고, 시의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결국 해야 할 연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연구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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