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의료기술 시장 진입 후 사후관리체계 미흡, 재평가 통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 평가정보 제공해야” ○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재평가) 등 보건의료기술의 전(全)주기적 평가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도입 이후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의료기술은 발전주기(개발→허가도입→확산→적정사용→쇠퇴)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의료기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지역적 변이, 제공자 변이, 다발생 질환 등 의료이용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위험요인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의료기술 전주기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요국의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의 의료기술 재평가 프로그램을 운영, 대부분 의료기술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의료기술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권고(recommendation)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호주의 경우,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항목과 보험급여 삭제 항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