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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보도일
      2013. 9.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최고전문가들의 정책제안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국회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완규)ㆍ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장훈)와 공동으로 9월 11일 “대북ㆍ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해야만 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정책제안을 토론할 것이다. □ 이번 공동세미나는 국회의장 직속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위원회 활동을 실무지원하고 후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조동호 자문위원회 간사(이화여대 교수)가 경과보고를 하고, 이근 자문위원(서울대 교수)이 연구결과 보고를 하며, 이주영 의원ㆍ원혜영 의원ㆍ심상정 의원ㆍ천해성 통일부 실장ㆍ강원택 서울대 교수ㆍ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ㆍ김영희 대기자ㆍ인명진 목사가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 미리 배포된 세미나 자료집에서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미래 상설특별위원회(가칭)와 민간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특히 민간자문위원회는 매년 ‘남북관계 및 대북 통일정책’과 관련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설특위에 평가보고서 및 자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국회가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조정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