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사실상 폐지상태 - 3년연속 6명이상 성범죄자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 수도권 61개교 (서울 37개, 경기 24개) 61교 중‘학생안전강화학교’지정은 16개 지정 불과 -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 중단, 사실상 폐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받은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자 현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음. ○ 학교반경 1km 이내에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서울의 경우 2012년 73개 학교에서 2013년 233개 학교, 2014년 508개 학교로 급증함. 매년 45.6%, 84.7% 증가함. 고밀집 학교는 2012년 73개에서 435개 학교가 증가해 단 2년만에 596%가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 매년 2013년부터 60개, 188개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함. 2012년 51개였던 고밀집 학교가 2014년까지 248개 증가한 299개 학교로 단 2년만에 5배가량 증가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