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정부출연금 2,500억원, 전년 대비 8배 증가 -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보험창구인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경기 악화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보험사고가 급증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악조건 외에도 무보의 채권회수 역량이 수준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에 의하면, 08~13년까지 6년간 채권회수액이 60% 증가할 때, 종결 및 상각액은 147%, 채권잔액은 86% 상승했다. 사고발생 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의 상승폭에 비해, 해당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는 의미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출연금을 늘려 지난해만 2,500억을 무보에 지원했다. 300억에 그친 재작년에 비하면 8배가 넘는 규모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무보가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만들고 채권추심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기불황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보가 운용하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홍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08~13년 무역보험기금 채권 현황(누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 09년 50.7배에 불과했던 기금배수는 4년만에 86.6배로 치솟았다. 기금배수는 기금총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사고 발생시 지급해야할 보험금 총액)으로서,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