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경환 경제부총리(전 지식경제부 장관)는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국정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책임이 있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증인 채택은 이루어져야 한다. 최경환 지경부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섰던 대표적인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490%, 가스공사는 370%, 광물자원공사는 560%의 부채를 각각 증가시켰고, 심각한 경영부실과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총 책임자가 국정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사업실패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업 실패로 혈세를 낭비한 것에 이어 국민을 두 번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반드시 산업위 해외자원개발사업 게이트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을 위한 과징금삭감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재벌들에게 과징금을 대폭 삭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10대 재벌에 산정한 과징금은 3조5천9백58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부과한 과징금은 1조9천6백18억 원으로 무려 1조6천3백40억 원을 대폭 깎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삭감을 받은 그룹별 순위를 보면 SK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22건, LG가 17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재벌들에게 과징금 삭감이라는 선물보따리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도면 공정위가 아니라 ‘재벌과징금삭감위원회’로 불릴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잣대를 남용하는 한 시장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상임위별 국감 주요 현안 안전행정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네이버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캠프모바일의 이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카카오톡 운영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27일 안행위 종합감사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네비게이션과 의료진료기록 등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SK플래닛과 KT, LG유플러스 운영책임자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검증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사이버 망명을 초래한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사찰의 문제점을 따져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수립 할 것이다. 오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F-35 전투기가 엔진 결함이라는 중차대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이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2013년 말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김태호 전 기획관을 비밀리에 방문 조사 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올 8월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겨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윤일병 사망사고 보고 경위에 대한 의혹 확인을 위해 김관진 전 장관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국토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철 환풍구와 '싱크홀'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서울시내 각 지역에 있는 환풍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시급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제 국정감사 큰 반환점을 돌았다. 집권여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정부의 자료제출 방해로 어려운 국감이지만,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정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4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