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감리업체에 책임회피, 사망자발생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0일(월) 열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붕괴 사고, 싱크홀 문제 등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남에도 서울시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 7명 사망,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 2명 사망 1명 중상 등의 참사가 연이어 일어났지만, 서울시는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의 잘못과 책임감리제의 한계를 이유로 발주만 했을 뿐 안전관리는 감리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게다가 인명을 앗아간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에게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를 강화하고자 책임감리 건설현장 50곳에 특별감사를 실시, 그 결과 무려 460건의 부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 2명, 훈계 7명, 주의 2명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1월부터 서울시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천정에서 떨어져 나온 철제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 사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로 다음날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건설공사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물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에 안전·품질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연이은 싱크홀 문제까지 서울시는 건설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수많은 대책수립과 재발방지 다짐을 거듭해왔지만 매번 ‘백약이 무효’였다. 무능력한 행정력은 이제 그만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