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21일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 거짓말 정부가 되려는가? 통일부 출입 기자단이 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거짓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모든 언론이 정권에 대해 거짓말 정부라고 성토하고 나선 것은 한국 언론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넘어 이제는 거짓말 정부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걱정스럽다. 정부의 거짓말 브리핑에 대한 통일부 기자단의 입장이라는 글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뼈아픈 비판과 진심어린 충고가 담겨있다.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정부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부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항상 명심해야할 대목이다.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 정책을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 원칙을 지켜라“, “거짓말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언론인들의 지적을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 선거용 거짓말이었나?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비판은 대북 정책 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때 경제 민주화를 제1의 약속으로 내걸었고 그게 될 것처럼 얘기했던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사과했다. 하긴 떠들썩하던 경제 민주화 구호가 슬그머니 사라질 때부터 선거용 헛구호였음을 눈치 채지 못한 바는 아니다. 게다가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 이른바 초이노믹스까지 등장한 마당에 경제민주화는 언감생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 약속을 한번쯤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 성수 대교 20년 여전히 불안한 참사 공화국 20년 전 오늘은 지은 지 17년 밖에 안 된 성수대교가 무너져 32명이 숨진 바로 그 날이다. ‘성수 대교 20년 아직도 발밑이 불안하다’ ‘발길 닿는 곳곳 위험, 집 나서면 불안’ 오늘 한 조간신문의 제목이다. ‘그렇게 안전을 부르짖었는데 나아진 게 없네요’ 또 다른 신문의 제목이다. 세월호 참사에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까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치권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 생활의 안전문제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4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