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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 댓글사건, 김태효 前청와대 기획관 2~3차례 조사 확인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국방부 조사본부, 2013년 12월경 참고인 신분으로 2~3차례 성균관대 방문조사 김광진“사이버사 간부 구체적 진술 불구하고 면피성 조사, 최종발표에는 빠져 숨기기 급급”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국방위)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정치댓글’작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前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성균관대 교수)을 참고인 신분으로 작년 12월경에 2~3차례 방문 조사하였다고 밝힘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간부로부터 김 前기획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530단장 등을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구체적 진술에 의해 조사를 진행한 것임. 생업이나 병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국방부에서 불과 8㎞ 떨어진 성대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前기획관을‘수석님’이라고 호칭하다가 그의 요청에 따라‘교수님’으로 바꿔 부른 것으로 전해졌음 사이버사령부 간부에 의하면“2012년 사이버사령부 530단 이모 전 단장과 박모 운영대장(현 단장)이 김 前기획관 연락을 받으면 서둘러 나가곤 했으며, 한달에 1~2번꼴로 대면접촉했다”고 조사본부에 진술했음.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말쯤“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이 발언이 김 前기획관을 통해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에게 전달됐다는 게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前기획관은 사이버심리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방개혁 307계획(2011.3)’작성에 깊이 관여했고,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 직전 79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이 중 47명을 530단에 배치한 바 있음 김광진의원은“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피의자성 참고인’김 前기획관을 면피성 방문조사을 진행하였음. 또한, 지난 8월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는 조사한 내용조차 빠져있어 숨기기 급급한거 아니냐는 의혹마저 있음”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