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의 SNS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수사기관과 인터넷기업이 국회에서 함께 모여, ‘범죄수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양립시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국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경찰청 등 감청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국가수사기관과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그리고 영장집행에 협조해야 하는 인터넷기업이 한 자리에 나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범죄수사와 개인정보보호를 양립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선 간담회에는 법무부, 경찰청, 법원행정처에서 참석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각 기관의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협회, 그리고 다음카카오 측에서 기업의 실천 가능한 책임 이행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각 측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수사기관과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범죄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질문도 양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범죄수사협조, 프라이버시 보호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이다, 중요하다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인터넷기업도 그 고객도 모두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대전제에서, 기업이 어떻게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절차에 협조하면서 고객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안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사기관의 관행이 개선되고, 국내 인터넷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