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 인지해 탈의실 완비해야! - 전국에 가림막 등 기타 형태로 설치된 조악한 탈의실 양산 우려 - 교육청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와 탈의실 완비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추진해야 - 탈의실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필수시설’(교육부 학교체육주요업무획)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1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된 대전, 충남,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2년 간 진행되어 온 탈의실 설치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을 지적했다. ○ 특히 충남은 2014년 현재, 탈의실이 설치된 비율이 초등학교 1.6%, 중학교 4.7%, 고등학교 5%에 불과하고, 도 내 특수학교 중에서는 한 곳도 탈의실을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는 2013년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에 ‘탈의실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교육청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예산지원 요청 시, 심의를 통해 일정비율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충남, 대전교육청은 최근 2년간 교육부에 관련예산을 신청하기는커녕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나마 진행되어온 탈의실 설치사업은 개별 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되어 왔다. ○ 각 교육청은 탈의실 사업이 소액사업(1000만원 가량 예상)이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할 여러 시설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리사 의원은 “이러한 교육청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탈의실 설치 사업을 학생 복지시설이 아닌 체육교육을 위한 필수시설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학생인권을 존중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 이에리사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 형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탈의실 설치형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빈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한 형태’의 비율이 31%로 가장 높게 나왔고, 형태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82%에 이르렀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기타’에 해당하는 탈의실 설치형태가 78%로 나타났다. ○ 이에리사 의원은 “탈의실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이 있고,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구조에서는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완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현장실태조사 후 제대로 된 탈의실 완비를 목표로 예산확보를 포함한 연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의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