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목차> 1.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3 2.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5 3. (대전고법)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관련 7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관련 가.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처리 현황 ◯ 최근 6년간 청주지법의 청소년 성범죄사건의 실형률은 감소하고 하고 있음. 2009년 5건(19.2%) 2010년 11건(22%) 2011년 14건(26.9%), 2012년 9건(19.1%), 2013년 8건(18.6%)으로 지속적으로 실형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한편,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4건 (15.4%), 2010년 8건(16%), 2011년 20건(38.5%), 2012년 17건(36.2%) 2013년 20건 (46.5%)에서 2014.6월 19건(51.4%)로 급증하였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