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4.6. 온렌딩 실적 20조 6천억원 분석 시중은행에서 자금융통 어려운 종소기업 대상 아닌 “신용등급 상대적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 대출” 확인돼 -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한 ‘우량 중기’ 지원 59.7% - 은행권‘신용위험 분담’ 비율 겨우 4.3% - 단기 운전자금 지원에 치중 61.2%나 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1일 지난 4년간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은 총 20조 6171억원이 지원됐으나 정책 목표인 신용이 다소 불안한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무려 59.7%나 지원되는 등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원된 온렌딩 지원 1만 4828건을 분석한 결과, “온렌딩은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시중은행에서 자금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재 운영은 이와 달리 안전위주로 이뤄졌음을 밝혔다. 정책금융공사 온렌딩은 금감원 표준등급(15등급) 중 6~11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1만 4828건, 20조 6171억원의 온렌딩 실적 전체를 신용등급별로 분석해 보니 온렌딩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6~8등급 중소기업에 지원된 비중이 59.7%에 이르고 있어 온렌딩 제도의 근본 취지와 다르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표준신용등급 6~8등급은 “대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 지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들이다. 이에 비해 9~11등급은 “대지급 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래 안전에 대해 단언할 수 없는, 또는 대지급 능력이 결핍된 그룹”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9~11등급)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실의 일부를 공사에서 분담하는 신용위험 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조원이 넘는 온렌딩 중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 분담을 통해 대출한 것은 4.3%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온렌딩만을 취급한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신용위험 분담률이 낮은 것은 시중은행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시중운행이 굳이 신용위험분담을 할 필요가 없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온렌딩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렌딩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신용위험분담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금까지의 온렌딩 지원이 장기 시설자금보다 단기 운전자금에 집중된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온렌딩 지원을 분석해 보면 대출기간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의 시설자금 대출은 38.8%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대출기간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단기 운전자금 대출 비율은 61.2%로 장기 시설자금보다 1.6배 높았다. 박 의원은 “단기 운전자금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소 중견기업이 온렌딩 자금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은 “내년도 통합 산은 출범 이후에도 온렌딩 대출을 유지키로 한 것은 시중은행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라며 “지금까지의 온렌딩 지원실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4년의 온렌딩 지원이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간 만큼,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온렌딩 지원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자금의 기간과 용도에 대해서도 장기 시설자금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